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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지속적 감시

중앙일보 2020.12.16 23:04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이라고 발표했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 조작국에 추가됐다. 관찰대상국 중 대만, 태국, 인도는 새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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