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년부터 중졸·중퇴도 건강하면 현역 입영… 학력 사유 사라져

중앙일보 2020.12.16 09:59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열린 육군 현역 입영 행사에서 입대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열린 육군 현역 입영 행사에서 입대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건강하면 학력과 무관하게 현역병으로 군대에 간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 결정됐다. 고교 중퇴, 중졸, 중학교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에 처분됐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등으로 복무하는 병역 종류다. 그중 신체등급 1~3등급이며 현역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학력에 따른 처분이 폐지돼 앞으로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상관없이 현역으로 입영한다.  
 
최근 들어사회복무요원 공급이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의 여파로 점점 줄어드는 현역 자원의 확보를 위한 대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는 최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이른바 '꾀병'을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