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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에 승소한 국군포로들, 임종석의 '경문협' 상대로 추심금 청구

중앙일보 2020.12.15 22:41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열린 9기 이사회에 앞서 재단 이사장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열린 9기 이사회에 앞서 재단 이사장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국군포로들이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물망초 "15일 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 제기"
경문협 "법률 쟁점 많아…항고해 결과 기다리는 중"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15일 "승소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추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문협은 차일피일 미루며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남북 교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경문협은 2005년부터 북한과 ‘남북간 저작권협약’을 맺고 국내 지상파 및 종편 등 9개 방송사로부터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왔다. 경문협은 2008년까지 약 7억9200만원의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보냈지만, 2008년 박왕자씨 금강산 피살 사건 이후 저작권료 송금이 차단됐다. 이에 경문협은 방송사들로부터 걷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왔다. 현재까지 공탁금이 20억9243만원에 이른다.  
 
지난 7월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경문협의 공탁금을 북한에게 송금될 '북한 재산'으로 보고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위자료로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뒤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씨(앞줄 가운데)와 변호인단이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박선영(전 국회의원)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이사장. [뉴스1]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뒤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씨(앞줄 가운데)와 변호인단이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박선영(전 국회의원)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이사장. [뉴스1]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경문협의 저작권료 지급 청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물망초 측은 "경문협은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추심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문협 관계자는 "이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 "법률적으로도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문협은 현재 (법원의 추심명령에) 즉시항고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문협은 제반 법규정에 따라 차분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한 뒤 탈북한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문협 관리 감독 기관인 통일부도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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