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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거리두기 격상 검토 중, 3이란 숫자보다 사회적 응집력이 중요"

중앙일보 2020.12.15 11:37
13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13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15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80명 늘며 3차 대유행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묻자 “지자체,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보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0명(국내 발생 848명, 해외유입 32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802.57명, 국내 발생 평균은 774.42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800~1000명을 초과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릴 수 있다. 이밖에 고령 환자 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다른 기준을 고려해 정부는 지자체, 전문가와 논의해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일일 확진자 지표가 3단계 기준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망설이는 이유는 격상에 따라 큰 사회적 피해가 예상되서다. 손 반장은 “장황한 기준을 만든 건 3단계가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며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고 국민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영업시설이 늘어나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야기되는 가운데 확진자 반등(감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 조치도 필요하지만, 국민 참여를 이끌 방법 등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수본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응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리두기 3단계는 오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사회가 준비하고 결집해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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