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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발표…“재산보다 생명 우선"

중앙일보 2020.12.15 11:14
지난 10일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ㆍ사이버보안ㆍ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안전 가이드라인 3종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해킹에 대응한 사이버보안과 사람을 대체한 기계의 윤리적 판단 등이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단시일 내에 제도화가 쉽지 않은 만큼 정책연구 등을 바탕으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자율차 윤리ㆍ보안ㆍ안전 가이드라인
"해킹보안ㆍ데이터기록장치 갖춰야”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서 부각되는 현안이 윤리 원칙이다. 비상 상황에서 사람과 같은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ㆍ제작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골자는 지난 6월 제정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이다. 자율주행차 제작사는 사이버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조칙체계를 갖추고, 사이버 공격 탐지 등 차량 자체에 대한 보안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ㆍ안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과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등 3개 분야의 13개 안전항목으로 구성됐다. 레벨4는 부분자율주행차(레벨3)와 달리 운행 가능한 도로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자동차를 운행한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시스템 안전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ㆍ오작동을 줄이고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보안과 통신 안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무선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행 안전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에 비상대응 장치, 데이터기록장치 등을 갖추도록 권고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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