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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정한중 "내가 빠진 상태서 의결…공정함 잃지 않겠다"

중앙일보 2020.12.15 10:38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이날 징계위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뒷문에 도착한 정 교수는 기피 신청에 대해 "제가 빠진 상태에서 다른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14일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된 것 같다. 이번에 증인 심문도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 그런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중복되므로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홍수민·강광우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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