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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주인 맘대로 임대료 인상 과해…文 부동산 실패는 프레임"

중앙일보 2020.12.15 06:35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주장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률을 책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상률을)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일부 기간 연장 효과밖에 없다"고 평가하며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에 대해서는 '실패 프레임'과 일부 세력의 탓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초만 해도 강남 집값은 안정적인 하락세였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이 걸리자 일부 세력이 과감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부동산 정책 공방이 진지한 토론이 아닌 진영과 진영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과 관련해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좀 서운하다"며 "서울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아쉬웠다"고 이를 박 전 시장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투자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박 전 시장이 했던 자치 분권, 시민참여, 시민의 소소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은 계승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서울·부산 무공천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 그는 "국민께 송구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망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이번 선거만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대선도 포기해야 하는 귀책사유인가를 지도부가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둘러싼 성비위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 우 의원은 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최고결정권자의 직속기구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두고 서울시 간부급 인사에 여성 인사가 발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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