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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당사 설치하며 퍼포먼스했지만"…중기부 세종시로 이전할듯

중앙일보 2020.12.14 12:53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로드맵이 나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중기부 이전을 반대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세종청사 정문에 설치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천막당사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이 농성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세종청사 정문에 설치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천막당사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이 농성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안 발표
2021년 8월까지 정부대전청사서 세종시로 이전
"여당이 장악한 지역 정치권, 보여주기식 대처"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년 8월까지 세종시로 옮긴다. 중기부는 세종시 청사 확보 전까지는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했다. 사무실 임차료와 이전 비용은 104억 원(1년 임차료)이 들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중기부 본부 인원은 지난 11월 말 정원 기준 499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중기부 이전 사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중기부가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청'에서 '부'로 승격했고, 정책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행안부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중기부 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 초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세종 시내 다른 건물에 1년 정도 사무공간을 빌려 쓰다가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정부세종신청사에 입주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중기부 세종 이전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중기부는 세종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연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 이전 고시를 낸다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0월 16일 '세종이전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어 2개월 만에 행정안전부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 이전 계획은 2005년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라 만들었다. 앞서 2018년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천 시민사회가 반발했지만 이전은 계획대로 실행됐다.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기부 세종시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천막 시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 등은 대전시내 곳곳에 ‘중기부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시의회는 지난 1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자 공청회 등 중기부 세종 이전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 13일 중기부 이전 공청회 등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 13일 중기부 이전 공청회 등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의 이런 움직임에 비판적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국교 전 국회의원은 “중기부 이전을 마치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지역 여론을 호도한 채 퍼포먼스만 해온 측면이 있다”며 “중기부 이전을 계기로 대전정부청사 내 다른 기관까지 세종으로 갈 우려가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상하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여당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5개 구청장, 국회의원 7명 등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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