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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연말 성적은?…"지역숙원 공약" 들여다보니

중앙일보 2020.12.14 11:41
지난 4·15 총선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지역 숙원 공약’들은 얼마나 달성됐을까.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한 공약도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애태우는 공약도 있다.
 

이형석 의원 1호 공약 운전면허 시험장 예산 확보
광주역에 ‘달빛내륙철도’ 유치·탄약고 이전 공약도
아시아문화전당·공공 의료원은 관련 법안 국회 계류

23년 만에 광주 온 운전면허시험장

전남 나주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23년 전 광주광역시에서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이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볼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남 나주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23년 전 광주광역시에서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이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볼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 프리랜서 장정필

 
 14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오는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정부예산으로 실시설계비 2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는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은 1997년 전남 나주로 이전돼 광주시민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거나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 나주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장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어 광주에서 당선됐다.
 
 이번 실시설계비 확보를 계기로 운전면허 시험장은 국비 260억원과 광주시 예산 90억원 등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형석 의원실 관계자는 “나주 운전면허 시험장은 대중교통도 불편해서 각종 시험이나 검사를 받을 때마다 경제적·시간적으로 부담이 컸다”며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유치를 약속한 이유도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의원마다 강조한 “지역숙원” 공약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광주역’ 도시재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현재의 광주역은 1969년 준공돼 지역을 대표하는 관문이었지만 2015년부터 KTX가 정차하지 않으면서 낙후된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곳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를 유치하려고 한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광주-대구 203.7㎞ 철도 구간 고속화로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광주역에 다시 KTX를 정차시켜 철도 기능을 복원하고 인근 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지역숙원 공약으로 약속했던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은 대체부지가 정해진 상황이다. 마륵동 탄약고 부지는 36만6000㎡ 규모로 인근 215만5000㎡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탄약고 이전은 2018년 완료될 계획이었지만 2016년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결정되면서 답보상태였지만, 지난달부터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에 지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통과 못 해 애태우는 공약도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못 해 성과를 내지 못한 지역숙원 공약도 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광주 동구에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 5주년을 맞아 현행법상 내년 1월 국가 소속기관에서 법인화 전환을 앞두고 있다. 법인화되면 600억원 규모 예산 축소와 인력 감축, 입장료 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의원의 발의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에 소속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인데 야당 반대로 상임위 통과를 못 하고 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대전,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에 공공의료원 유치공약 내세웠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원에 대한 예산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용빈 의원실 관계자는 “예타가 면제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원 추진이 쉽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을 발의했었다”며 “하지만 올해 통과되지 못해 내년 임시회의에서 재시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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