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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정치인' 비난 받았던 이탄희, 尹출마금지법 "꼭 필요"

중앙일보 2020.12.14 11:39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였던 이탄희 전 판사(현 의원)에게 당원 교과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였던 이탄희 전 판사(현 의원)에게 당원 교과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네? 이탄희가요?"

이탄희 "판검사 즉시 출마금지법 필요하다" 尹비판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판·검사 즉시 출마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 현직 판사가 "당황스럽다"며 보인 반응이다. 
 
판사 퇴직 1년 만인 올해 1월 민주당 총선인재 10호로 여의도에 발을 들인 이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말은 해야겠다. 저는 퇴직 14개월 뒤 출마했다"며 "판·검사 즉시 출마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판·검사 퇴직 1년간 출마 금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선 판사는 "이탄희 본인은 출마했으면서 왜 하필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당황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 "난 출셋길 거부" 尹엔 날선 비판

이 의원은 자신이 법원을 떠난 이유로 "출셋길을 거부하고 양심 지킨다며 사직서 한 장을 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 특정 선거의 후보로 등장한 채 온갖 수사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을 거부하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전·현직 판사들은 "이 의원 주장엔 일부분 공감하나, 이 의원이 할 소리는 아니다"고 말한다. 법원을 떠나 단 7개월간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위원회 업무을 맡았던 이 의원도 동료 판사들에게 '법복 정치인'이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만 김남국·김용민 의원과 달리 최 의원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진 않았다.
 
9일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진·최기상엔 침묵한 이탄희

이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내로남불'이란 지적에 "판사에 대한 동일한 법이 발의되더라도 저는 찬성"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나 단순 검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주장이다. 검사 퇴직 후 1년간 청와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 법조항은 위헌도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엔 법복을 벗은 뒤 단 한달 만에 입당한 두 명의 현직 의원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와 현직 판사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판사도 다른 시민과 똑같은 정치적 동물"이라며 지역구 출마 선언을 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13호였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현 의원)가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인재발표에서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13호였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현 의원)가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인재발표에서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 의원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퇴직 후 청와대로 직행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과 김영식 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두 전직 판사가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국회는 판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임용을 금지한 '김형연·김영식 방지법'을 만들었다. 
 

판사 출신 의원, 與사법부 비난엔 침묵 

법원 내부에선 판사 출신인 이탄희·최기상·이수진 의원의 행보에 실망감을 표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스스로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주장하며 출마한 세 의원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5.18 왜곡 처벌법 등에 대해 어떤 비판적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에게 입당원서를 받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현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에게 입당원서를 받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현 의원). [연합뉴스]

여당이 8.15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부장판사를 겨냥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을 논의할 때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낼 때도 쓴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세 의원 모두 결국 초선이라 여당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의 세계에선 판사 출신이란 경력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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