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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징계위 구성 위법…정한중·이용구 빼고 7명 다시 짜라"

중앙일보 2020.12.13 15: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장외에서 징계위 구성의 위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위원 구성에 대해 "위법하다"며 15일 징계위 2차 회의에서는 예비위원을 지정해 새롭게 7명의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징계위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완규 "징계위 위원 7명 구성 못 해…10일 심의는 위법·무효"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지난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은 없었으므로 위원은 6명"이라며 "이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15일 기일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구성한 이들에게 소집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제4조 2항과 제5조 3항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검사 예비위원 3명을 둬야 한다.  
 
이 변호사는 "일단 7명의 인원 구성은 돼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6명이 됐기 때문에 예비위원 1명으로 채워서 7명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징계위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징계위원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5명만 참석했다. 위원 7명 중 기존 외부 징계위원 2명이 사임하거나 불출석했고, 추 장관도 빠졌다. 대신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가 징계위 개최 직전 지명돼 합류했다. 윤 총장 측은 5명의 위원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왼쪽), 이석웅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왼쪽), 이석웅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징계 청구 이후 합류한 정한중·이용구 빠져야" 

윤 총장 측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 청구한 이후 합류한 정 교수와 이 차관이 이 사건 징계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외부 위원 중 1명이 징계청구일 이후에 사퇴한 것이라면 정 교수가 아닌 검사 예비위원 1명이 그 직을 승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의 경우도 향후 새롭게 발생하는 징계청구 사건에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징계청구 시점에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직한 만큼 이번 징계 사건에 관여해선 안 되고 역시 또 다른 검사 예비위원이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만일 개별 징계청구 사안에 이르러 징계위를 구성한다면 위원회 구성권자(추 장관)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유리한 인정 구성을 시도, 즉 맞춤형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피청구인(윤 총장)의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우려되고, 징계위 결정의 공정성에 상당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한중 "예비위원 포함 여부는 위원장 재량"

오는 15일 다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을 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오는 15일 다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을 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7명을 채우지 못한 징계위는 위법·무효"라는 윤 총장 측 입장에 대해 정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징계위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된다는 조항이 왜 있겠느냐"며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상황에서 예비위원을 징계위에 포함하는지 마는지는 위원장의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징계위 예비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정 위원장이 갑자기 징계위원으로 선정돼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은 단발성에 그치는 조항"이라며 "나의 경우는 새로 임명돼 임기 3년이 시작된 것이고, 이 임기 3년 동안은 징계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 단발성 예비위원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징계위 측은 지난 11일에는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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