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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구조 업체 수난구호비용, 정부가 일부 지급해야"

중앙일보 2020.12.13 11:16
세월호 참사 6주기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세월호 참사 6주기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세월호 사고 직후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된 민간 업체가 쓴 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민간 잠수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사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난구호비용의 원칙적인 지급 주체는 해양경찰청이지만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에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A사는 2014년 4~7월 세월호 사고의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총 11억4000여만원을 썼다고 해경에 청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견적보다 적은 액수인 2억 10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실제 소요된 비용 가운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투입한 배 두 척의 임대료가 하루 800만원이라는 주장과 달리 하루 400만원으로 인정하고, 인건비도 A사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금액의 약 19%가량만 인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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