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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승민에 실망, 공공임대주택 정책 왜곡하는 것”

중앙일보 2020.12.12 15:0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실패를 비판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12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 의원에게 실망”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이미 지금의 부동산 시장 가격의 급등과 불안정의 이유가 공급정책에서의 실패에 있다고 피력했다”며 “민간 시장에서의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공급 대책과 함께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임대 정책도 같이 살펴나가야 한다. 부동산정책과 주거정책은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유 전 의원을 향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민간임대에서) 집이 없어 겪는 서러움을 겪지 않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을 잘 알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중형 임대주택(중산층 임대주택) 역시 주택에서도 ‘잔여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로 가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이라며 “임대주택단지에 대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걸 막자는 조치이지,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보수도, 진보가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살고 있는 집의 형태로 낙인찍고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 전 의원의 ‘내 집마련의 꿈’에 대해서도 “소박한 꿈을 짓밟는 시장에서의 왜곡은 왜 모른척 하는지 묻고 싶다”며 “말로는 ‘내집마련’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집을 뒷받침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 전 의원이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정책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해 조롱거리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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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전 의원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무능과 비뚤어진 오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이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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