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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 서명 미루고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트럼프 막판까지 몽니

중앙선데이 2020.12.12 00:28 715호 14면 지면보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 행사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 행사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몽니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국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도 여전히 이번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대선 관련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지난 7일엔 조지아주 정부도 “지역 주민들의 합법적인 투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개표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개표 결과 조작 주장을 일축했다.
 

14일 선거인단 투표 앞두고 ‘딴지’
비우호적 SNS 기업엔 보복 추진
“바이든 취임 날 2024년 재출마 논의”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진영 내에서는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날에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 관련 행사를 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재를 뿌리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난 8일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해서도 서명을 미루며 버티고 있다.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NDAA는 매년 의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무리 없이 받았던 법안이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 서명에 대한 반대급부로 통신품위법(CDA) 230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권을 담은 조항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등 소셜 미디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 폐지에 집착하는 것은 대선 기간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이들 IT 기업에 보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도 강화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 달러(약 55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북한 해커들이 운용 중인 가상화폐 계좌 280개를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을 일부 감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아프간에서 2000명, 이라크에서 500명을 철수시키라는 명령이다. 워싱턴 정가에선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퇴임 직전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기존 질서를 흔드는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며 “기후 변화와 이란 핵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을 바이든 행정부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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