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부, 동서대 총장 고발…법인부담금 교비에서 부당 지급

중앙일보 2020.12.10 19:18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중앙포토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중앙포토

부산 동서대가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학교는 교비를 빼돌리기 위해 허위로 학생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10일 동서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동서대 설립자인 고(故) 장성만 전 의원의 아들이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매년 7500만원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와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담금을 법인이 내지 않고 학생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에서 집행했다. 동서대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간 것처럼 위장하고 학생 1인당 10만원씩 750명의 실습비를 책정해 복지관으로 지급했다. 실제 실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임의로 만든 실습생 명단까지 갖춰놨다.
 
동서대는 다른 수탁 기관에서도 실습비 명목으로 법인 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했다. 교비 회계에서 빼돌린 실습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2억4500만원에 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지만 허위 실습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동서대 관계자 2명을 중징계하고 1명은 경징계, 1명은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장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앞서 다른 대학에서도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사례도 드러났다. 동서대 A교수는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138만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한 주점에서는 18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A교수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교수 2명의 퇴직을 심사하면서 근거가 없는 '조기 퇴직 촉진 수당' 3724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나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