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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출범 눈앞에…인내하고 기다려준 국민께 감사"

중앙일보 2020.12.10 17:4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찰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며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개개인의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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