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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기피신청 모두 기각...심재철은 회피, 징계위 빠졌다

중앙일보 2020.12.10 15:39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외출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외출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0일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을 전부 기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났다.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지난 8월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또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논란을 빚었다. 심 검찰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문건’을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은 뒤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비공개로 기피 여부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전체 징계위원은 7명이지만 규정에 따라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참하면서 5명으로 시작됐다. 심 검찰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나고 나머지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됨에 따라 4명이서 심의를 할 예정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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