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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보료 폭탄’ 못 참아…건보공단 “소득 증명 개선방안 찾겠다”

중앙일보 2020.12.10 13:58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프리랜서들의 12월 ‘건강보험료 폭탄’ 고지서를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프리랜서들은 여러 곳에서 단기간 혹은 일회성으로 작업을 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정 수입으로 간주해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해 12월 건보료가 올라간다는 주장이다.  
 
프리랜서들은 특히 “이를 바로 잡으려면 직접 예전에 일했던 곳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3일 ‘자유계약직(프리랜서), 비정규직을 괴롭히는 세금 징수와 건강보험료 연계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린 청구인은 “딱 한 번 생기는 일시적인 수입도 정규 수입으로 잡혀 1년 뒤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럼 일시적인 수입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는 건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한다”며 “열 군데서 하루 일당을 벌었다면 열 군데 해직 증명서를 떼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직접 일일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야 하니 이로 인한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는 “왜 올라가는 것은 자동으로 잡히고 내려가는 것은 안 되느냐”며 바로 잡아 달라고 건의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현재 1만8000명 넘게 동의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글. [청와대 게시판 캡처]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글. [청와대 게시판 캡처]

 
『할매의 탄생』등을 펴낸 작가 최현숙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해촉증명서 발급과 전달을 나더러 하라는 것을 싸워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출판사와 단체 등 연락처를 모두 공단이 가지고 있다”며 “일단 개인적 처리는 이렇게 했고, 사회적 처리도 이번에 같이 바꿉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씨는 9일 “2020년 1월~10월 지난 10개월 분 건강보험료 46만여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단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공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가장 최신의 과세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득발생 및 부과시점의 차이를 감안, 경제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해촉)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인정하여 조정하고, 조정 이후 재개업(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다시 부과(조정취소)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어 “최근 작가 등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단의 직접 확인 및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가입자가 스스로 경제활동의 중단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공단은 그 이후의 경제활동 계속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공단은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휴·폐업 자료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계해 조정 및 재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조정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정도다. 여기에 포함 안 된 프리랜서들은 직접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단은 2021년도에는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정보통신 프리랜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작가 등 프리랜서로 일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불합리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청구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연말이면 프리랜서들의 해촉증명서 떼기 사방팔방 마라톤이 시작된다. 군말없이 잘 발급해주는 곳도 있지만, 벌써 한 해 전의 일이기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거래처도 있다”며 “건보공단의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해촉증명서가 아니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류도 보험료 조정의 증명자료로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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