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법 통과에 대체근로 허용하란 경영계…정부는 “반영 못해”

중앙일보 2020.12.10 12:1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3법’에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10일 “법 개정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입법 이후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동쟁의 행위가 과격해질 수 있다며 사용자 측 방어권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노조 3법이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이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계의 대체근로 요구와 관련, “ILO에선 파업 종식을 위한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며 “이는 노사 간 사회적 대화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도 노동기본권 후퇴로 오인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노조 3법, 노동계 요구 반영 없었다”  

해고자 등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비종사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할 땐, 노사가 정한 장소에서 하라는 조항, 주요 업무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점거한 쟁의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최종 입법안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의 노조법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이 장관은 일축했다. 그는 “기존 정부안은 ILO에서 해석한 원칙적 기준과 함께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였지만, 구체화한 조항이 또 다른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서 원칙적 내용만 남겼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를 반영했거나, 현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종사 조합원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 등은 판례나 질의회신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에 대해 노동계도 반발한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란 주장이다. 이런 노동계 의견에 대해 이 장관은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른 산업 현장의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완한 규정도 있다”며 “이번 입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유예, 더는 없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종업원 50~299인 이하)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계도기간이 끝나는 데 맞춰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 관계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만큼 노동 시장 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5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이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고, 90% 이상은 내년부터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기관이 유예하는 것은 임시적 조치일 뿐이기 때문에 더는 연장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