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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중앙일보 2020.12.09 20:50
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지방세법 개정안 등 9일 국회 통과
체납 합산액 3000만원 ↑ 출국금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계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5가지다. 
 
우선 개정 지방세법이 통과되면서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1주택자는 기존 0.1%에서 0.05%로 감면율 50%가 적용돼 최대 3만원의 세금이 감경된다.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에서 최대 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재산세가 내려간다. 또 5억~6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15만원에서 최대 18만원에 달하는 재산세가 줄어든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2023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매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서울 매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또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는 단순해진다.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했던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해진다. 주민세 납기도 8월로 통일된다.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줄기·뿌리 추출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도 마련됐다.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등이 내려지게 된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의 제재를 광역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맡겨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등 결과 통지 기한을 20일로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농·어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과 더불어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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