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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팀 고별 방한 날 美, 北·中 석탄밀수출 6개 업체 제재했다

중앙일보 2020.12.09 12:12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재무부 건물. [위키피디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재무부 건물. [위키피디아]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연루된 중국의 무역회사 등 기업 6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석탄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경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웡 부대표 "1년간 555차례 북·중 선박 왕래,
중국 당국, 한 번도 불법 수입 막지 않아"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된 6개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이 된 6개 무역회사는 ▲북한의 대진무역총회사 ▲중국의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영국의 올웨이즈 스무스 ▲영국의 굿 시블링스 ▲홍콩 실버브리지 ▲베트남의 틴쿠엉 등이다.
 
4척의 선박은 ▲아시아 브릿지 ▲캄브리지 ▲럭키스타 ▲스타18호 등으로, 북한의 석탄을 운반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알렸다. 해당 선박들은 이미 OFAC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던 상태다.
 
OFAC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선박은 북한의 석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 평양 소재의 대진무역총회사는 2016년 중반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 온 회사다. 이곳은 수천톤에 달하는 석탄과 철광석을 베트남으로 운반했으며, 이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제재를 피하기도 했다.
 
OFAC는 이곳이 석탄 구매, 판매, 공급, 운송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북한 당국과 북한 노동당의 수익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올웨이즈 스무스,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의 경우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다. 이들은 아시아 브릿지, 럭키스타 등의 선박으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운반했다고 OFAC은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업체 및 선박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재무부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업체 및 선박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며 "(석탄 수출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된 수입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석탄 조달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에 조치를 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무역업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 및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체와 개인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 13810호를 발동해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을 명시했다. 또 행정명령 13687호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의 제재를, 13722호에서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연합뉴스]

 
임기를 40여일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북 제재를 고리로 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7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문제 삼으며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했다. 
 
미 국무부도 최근 포상금 500만 달러를 내건 대북제재 회피 제보 사이트를 마련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지난 1일 "1년 동안 555차례에 걸쳐 유엔 금지 석탄 등 제재 물품을 실은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지켜봤다"며 "단 한번도 중국 당국은 이러한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공개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과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선적 선박들이 대놓고 중국으로 석탄을 실어날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 막판 고삐를 죄는 대중국, 대북 제재 강화가 향후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본격적인 미·중간 협상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는 미 재무부의 제재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 바이든 행정부 재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월리 아데예모(39)가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방식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적 리뷰(Policy review)'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및 대북 제재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광범위해서 동맹국에게 혼선을 주었다고 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재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마이 웨이식 제재'를 넘어 동맹국에 제재 효과를 극대화 할 긴밀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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