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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만가는 나랏빚, 10월에만 12.6조 늘어 813조

중앙일보 2020.12.09 00:04 경제 2면 지면보기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빚은 더 늘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금은 덜 걷혀서다.
 

세수 줄고 추경으로 지출 증가
1년새 국가채무 114조원 늘어
내년엔 1000조원 육박할 수도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폭(45조5000억원)의 거의 두 배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 10개월간 정부가 거둬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이 관리재정수지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낸다.
 
나랏빚 813조, 적자는 작년의 2배.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나랏빚 813조, 적자는 작년의 2배.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만큼 수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0월 총지출은 468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10월에는 4차 추경 사업을 집행하면서 33조7000억원을 썼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1000억원 많았다. 총수입은 지난 1~10월 409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1~10월 세금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지난 10월에는 나라 살림이 흑자를 냈다. 기재부는 “소득세가 더 걷히고 부가세가 증가하는 등 총수입이 늘어 10월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며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했던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을 빚으로 마련한 탓에 국가채무는 대폭 불어났다.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한 달 만에 12조6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13조9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정부 안보다 2조2000억원 늘렸다. 국회 문턱을 넘은 예산이 정부 안보다 많은 건 2010년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문제는 늘어난 만큼 나랏빚도 쌓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9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비교하면 3조5000억원 불어났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7.3%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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