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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택배기사도 실업급여 받게 된다

중앙일보 2020.12.08 21: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1년 전보다 42만1천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47만6천명)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붐비는 실업급여 창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1년 전보다 42만1천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47만6천명)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붐비는 실업급여 창구. 연합뉴스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나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돈은 기존 근로자 적립해 놓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 장기간 고용보험기금을 적립해 온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은 14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내년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확한 적용 시기와 대상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소득 파악 등이 용이한 직종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잠깐 일하고 실업급여 타는 모럴 해저드 우려 

새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14개 직종에는 단기간 일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태의 종사자가 많다. 따라서 몇 개월 일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서 생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근로자가 적립해 놓은 고용보험기금을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 등으로 소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막대한 적자를 기록 중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면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반 근로자가 적립한 고용보험기금 빼 지급…고갈 위험에 형평성 논란으로 재정체계 분리 요구 거셀 듯

이 때문에 경영계는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간의 고용보험 재정을 분리 운영할 것을 건의해왔다. 또 고소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고, 본인이 적용제외를 원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국회에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노위에서 통과된 입법안에 이해 당사자인 경영계 입장이 단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입법은 국민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산재보험 가입 거부, 하고 싶어도 사실상 못 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근로자가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적용제외를 신청하고 싶어도 질병이나 임신·출산·육아, 사업자의 귀책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없다.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사업주로부터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총은 "종사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향후 사업주와 해당 종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종사자 계약 해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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