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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빠졌던 CPTPP, 文 "가입 검토"···美·中 동시 가입하나

중앙일보 2020.12.08 11:2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계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CPTTP 가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PTTP는 미국이 주도했던 TTP에 기반을 둔다. 한국은 현재 중국 중심의 RCEP에 가입한 상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CPTTP 가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PTTP는 미국이 주도했던 TTP에 기반을 둔다. 한국은 현재 중국 중심의 RCEP에 가입한 상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며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때인 2016년 출범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기반을 둔다. 미국은 당시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호주·캐나다 등과 TPP를 만들었다. 그러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2018년 일본 중심의 CPTPP로 재편된 상태다. 내년 1월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하면 TPP 복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난달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 상태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해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했다. 이중 일본과 호주ㆍ뉴질랜드 등 7개국은 CPTPP에 동시 가입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RCEP 가입 당시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CPTPP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CEP,CPTPP참여국.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RCEP,CPTPP참여국.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0일 “CPTT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규모 다자 FTA인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와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ㆍ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4년째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왔다. 그는 “세계 7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의 기적같은 회복력은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조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큰 폭의 수출증가를 이룬 것이 특히 반갑다”고 했다. 이들 3개 분야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 시대가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며 “한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에게 3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에게 3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강의 기적’도 언급했다. “대한민국 무역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무역의 기본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함께 더 멀리 뻗어가는 성공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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