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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새 늘어난 나랏빚 12조6000억원…적자는 작년의 2배

중앙일보 2020.12.08 10:01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58조원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집행을 앞둔 가운데, 나라 곳간 사정은 점점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빚은 더 늘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금은 덜 걷혀서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나랏빚 813조, 적자는 작년의 2배.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나랏빚 813조, 적자는 작년의 2배.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원 적자를 찍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45조5000억원)보다 45조1000억원 불어나 적자 폭은 두 배 가까이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낸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적자의 증가는 당연하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만큼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총지출은 4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10월은 4차 추경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1000억원 많은 33조7000억원을 썼다.
 
 총수입은 1~10월 3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4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세금은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덜 걷혔다. 10월만 놓고 보면 3분기 민간소비와 명목임금 소득이 일부 회복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빚으로 재원을 마련한 추경 탓에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0월 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12조6000억원이 늘어 812조9000억원을 찍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113조9000억원 증가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내년 558조원 규모의 본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9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의 47.3% 수준이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세제 혜택을 지원했던 소득세가 걷히고 부가세가 증가하는 등 총수입이 늘어 10월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했던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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