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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사과 뻔뻔…與, 尹트라우마에 자기편만 쓰려 해"

중앙일보 2020.12.08 09:2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사과냐”며 “이중적이고 뻔뻔하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깨졌다”며 “감찰위원회, 행정법원, 평검사의 90% 이상, 대한변협, 참여연대까지도 추 장관이 잘못했고 징계가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 혼자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본인은 절차의 공정성을 지킨 것처럼 하는 이중성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라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착석을 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착석을 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김성룡 기자

 
주 원내대표는 “취임사에서 약속한 다른 것들은 모두 어기고 깨면서 이 부분만 언급하는 배짱이 참으로 놀랍다”면서 “추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게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라고 표현해 양비론처럼 보이게 한다. 이게 어떻게 서로 싸우는 거냐.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이라며 “이런 건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본질인데 이를 두고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 한다”며 의문을 표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와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락할 수 있는 법관이나 중립적인 인물을 찾아와보라고 해서 7~8명을 찾아왔다. 그중에서 4명 정도를 남겼다”며 “민주당에서 (그 사람들을) 접촉해보니 ‘전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현 정권에서 중용했던 법조인 두 분이 있었다. 이분들은 민주당에서 추천하자고 해도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한 사람은 ‘본인과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 했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받지 않는지 답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게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어서 완전히 자기편인 사람이 아니면 안 쓰려고 하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7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기습 상정해 의결을 시도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야당 거부권을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의결정족수 2/3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면서 의결을 막았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오전 1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되고,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에 3인, 국민의힘에 2인의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해 달라고 한 뒤 남은 야당 몫 1인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 의원을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냐”며 “안건조정위 취지 자체를 무력화 내지는 없는 제도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안에서 반대하고 저지하는 투쟁할 것”이라면서 “삭발이나 단식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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