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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면 서울시장 된다”···‘文아킬레스건’ 때리는 野후보

중앙일보 2020.12.08 05:00
아파트가 보이는 서울시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가 보이는 서울시 전경. 연합뉴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 후보들이 저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집값을 잡으면 서울시장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진다”는 인식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이 규제 완화 정책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현실성을 따져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야권 후보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다. 
 
이 전 의원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덮어 한강변 재건축단지와 연결, 기부채납받은 단지 내 조경용 부지에 신혼부부와 육아부부를 위한 전용아파트를 지어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일명 ‘허니스카이’ 사업이다. 
 
청년들을 위해 강북·강서 4개 권역에 80층짜리 직장·주거 복합빌딩을 지어 분양·임대하는 ‘서울블라썸’ 사업도 들고 나왔다. 이 전 의원은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조 구청장은 “‘코로나 블루’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블루’를 해결하겠다”며 뉴타운 사업 활성화 등으로 5년 안에 신규주택 6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의 규제를 풀고 공공기여금을 금천·관악·구로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쫓겨날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착한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해 매년 2만호씩 총 청년 내집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내년 서울시민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전 사무총장과 박 전 구청장은 아직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지만 부동산 공약 발표를 예고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은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환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전 구청장은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이 반 이상 좌우할 것”이라며 “누가 현실적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가 중요한데 시장경제 정책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높이 제한과 용적률을 이유로 이 전 의원의 80층짜리 복합단지 건설이나 조 구청장의 65만호 공급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거여(巨與) 구도에서 야권 서울시장이 정부와 협의해 공약을 실현하는 것도 장애 요인 중 하나라고 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공약들이 일부 현실과 다른 면이 있지만 규제 완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사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서울시에서의 주택 공급 방안이라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작용은 없을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 부장은 “재정비사업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몇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며 “주택 공급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서비스가, 원하는 형태로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밝히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역시 재정비사업이 중요한 이슈라고 봤다. 안 센터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갈 것인지, 각 지역의 현안에 맞게 주거 여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종부세 면제 등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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