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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사단' 변창흠…"헨리 조지 책 읽고 부동산 연구 시작"

중앙일보 2020.12.07 17:37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뉴스1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뉴스1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주택정책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 공공주택 전문가다. 그는 10년 넘게 자가 주택을 공급하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진정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주거기능·생산기능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값을 안정화하고,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토지공개념 ㆍ불로소득 환수 주장

변 후보자는 ‘김수현 사단’

 
변 후보자가 활동한 연구소나 학회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주거와 공동체 연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2014년 소장을 맡은 한국도시연구소다. 이곳은 1988년부터 쪽방ㆍ비닐하우스촌 등 도시 빈곤지역에서 현장활동을 했던 도시빈민연구소가 모태인 민간 연구기관(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까지 서민 주거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주거복지정책 등을 연구한다. 특히 국내 경제ㆍ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사들이 이사로 활동 중이다. 변 후보자를 비롯해 김수현 세종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전 중앙대 안성캠퍼스 부총장).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등 12명이다.
 
특히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설계한 김수현 전 실장과 인연이 깊다. 한국도시연구소 활동 이전에 2000년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부임한 2014년 말부터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과 함께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었다.  
 

한국도시연구소 핵심 주축은 공간환경학회 학자들    

공간환경학회 주요 인사들. 김은혜 의원실 자료.

공간환경학회 주요 인사들. 김은혜 의원실 자료.

한국도시연구소가 연구기관으로 모습을 갖춘 데는 94년 한국공간환경연구회(현 한국공간환경학회)의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부터다. 현재까지 공간환경학회 소속 학자들이 한국도시연구소의 핵심 주축이다. 변 후보자 역시 공간환경학회 고문이다. 
 
또 김수현 전 실장을 비롯해 강현수 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모두 공간환경학회의 학회장 출신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연구소나 학회 모두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들이 모인 김수현 사단으로 통한다”며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부동산시장을 주거복지 차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공간환경학회에서 2013년 발간한 간행물 ‘공간과 사회(김은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학회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사유재산권 제도를 따르는데 공간환경학회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방향의 재개발을 하려면 헌재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권 보장 전제로 보유세 강화”

 
변 후보자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헨리 조지 학파로 분류된다. 헨리 조지는 빈부의 격차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세금으로 거둬들여 사회복지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다. 변 후보자는 2015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학부 시절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읽고 사회의 불평등을 결정짓는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쓴 논문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에서는 “토지정책의 방향은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 중심의 토지 이용이 이뤄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토지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유세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 개발권의 양도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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