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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세차익 회수해야” 변창흠, 규제 고삐 더 죄나

중앙선데이 2020.12.05 00:21 714호 3면 지면보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뉴스1]

수장이 바뀌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되레 기존 정책의 시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SH공사 사장으로 지낼 때 당시 서울연구원장이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변 내정자가 ‘김수현 아바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LH 사장 재임 기간에는 도시재생 뉴딜에 이어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했다.
 

김현미 후임 주택 정책 수장
9월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안 해”
“임대차 2법 시행 어쩔 수 없다”
전 정책실장 ‘김수현 아바타’ 평

그는 LH 사장이던 지난 9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심리적 우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외에 민간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서울 아파트의 주요 공급 수단이라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었다. 용적률을 조금만 올리면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게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수익이 되고 그만큼 아파트값이 오르면 주변 아파트까지 덩달아 오른다는 논리에서다. 그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이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이라는 인식은 잘못됐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변 내정자의 입장도 확고하다. 그는 임대차 2법 시행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권은 곧 생존권인데 생존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 당첨자가 시세차익을 갖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익(시세차익)이 없어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에 살면서 집값이 대출 이자 만큼만 오르면 좋겠다는 수요를 위한 주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뉘는 국내 주택 공급 유형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과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듯하다. 그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이란 논문에서 “토지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 개념을 보완해 이용 중심의 토지 이용이 이뤄지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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