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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2명 구속·1명 영장 기각

중앙일보 2020.12.04 23:48
월성원전 1호기.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A국장과 C서기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밤늦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B과장에 대해선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국장 등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실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를 하루 앞두고 관련 내부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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