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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문건 444개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오늘 구속심사

중앙일보 2020.12.04 07:28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4일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4일 오후 2시30분부터 산업부 A국장, B국장, C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12월 1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청구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무 배제에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월성원전 1호기.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연합뉴스

  
감사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 2일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A국장 주도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B국장(당시에는 과장)은 C서기관에게 “자료 삭제는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증거 인멸 방식까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12월 2일 밤 전경. 신진호 기자

월성원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12월 2일 밤 전경. 신진호 기자

B 국장은 2018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의 2년간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해 질책을 받고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 사건의 수사 대상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사단계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은 2일 대전지검에 우편으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유리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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