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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에…與 의원들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정치공작”

중앙일보 2020.12.04 01:12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다음 날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8명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특히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 총장의 정치공작은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혐의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졸속으로 감행했다”며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대한 검찰권 남용이자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말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했고, 2018년 6월 산업부는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으로 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받았음에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됐다”며 검찰에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내부 자료 440여건을 폐기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죄목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이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핵심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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