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더 커진다…설 전에 지급

내년도 예산에 3조원 반영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더 커진다. 그래도 지난 추석을 전후해 나간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 수준이라 피해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된다. 정부는 최근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 3조원을 확보했지만, 추가 대책이 나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플러스알파(+α)’로 재원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 항목으로 예비비 3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더 키우는 데 필요한 재원을 올해 미처 집행하지 않은 2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벌충할 예정이다. 안 실장은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있다”며 “이를 보태 내년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여분의 각종 기금 재원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보탤 계획이다.
 
 규모를 키우더라도 2차 재난지원금 예산(7조8000억원)보다는 빠듯한 점을 고려해 3차 지원금은 정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안 실장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늘지 않겠냐”며 “피해에 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 1차적 재원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실질 지원 대상은 피해 정도를 분석한 뒤에 선정하겠으나 지난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 사례를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과 지급 시기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 1월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2월, 설 연휴 전까지는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이 9000억원 증액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조기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접종 우선 순위자인 의료진이나 만성질환자ㆍ취약계층 등에 대한 접종 실시 계획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마이너스(-) 1% 전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