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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조1항 꺼낸 진중권 "秋가 위반한 건 바로 이 헌법 정신"

중앙일보 2020.12.03 16:3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12조1항을 거론하며 "추미애와 그 일당들이 위반한 것이 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2조1항을 적시한 뒤 "추미애와 그 일당들이 위반한 것이 바로 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와 윤석열의 개인적 갈등의 문제도 아니고, 내년 보선과 다가올 대선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의 문제"라며 "그것이 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어디에 갔는지 못 찾겠지만)을 가졌다는 검찰의 총장도 이렇게 당하는데, 이름 없는 민초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는 데에 오용하는 권력으로부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역설했다.  
 
헌법정신은 최근 윤 총장이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판결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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