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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90조원, 전체 정부 예산의 16%…코로나 대응 예산 증액

중앙일보 2020.12.03 11:30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540명을 기록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540명을 기록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82조5269억원) 보다 8.5%(7조497억원) 많은 89조5766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 558조원의 16%에 해당한다.  
 
3일 복지부는 ‘2021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5조7778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보건 분야 예산은 13조7988억원으로 6.4% 늘어났다.
 
2020년도 예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8171억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복지부와 분리되면서 내년 예산에는 질병청 예산이 빠졌다. 질병청의 내년도 예산은 3446억원이다.
 

'코로나 블루' 자살 예방 예산 26.5% 늘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감염병 중심병원 역할을 맡고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가 올해 예산(320억원)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안보다 40억원 증액됐다.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구입 등에 쓰일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ㆍ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비용 143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1264억원)보다 168억원 늘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우울증 환자, 자살 고위험군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살예방전담 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는 데도 36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291억원)보다 77억원(26.5%) 늘었다.  
 
보육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0세반 기준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오르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조3678억원)보다 275억원 많은 3조3953억원이 배정됐다. 보육교사 인건비도 정부안(1조6055억원)보다 85억원 많은 1조6140억원이 반영됐다.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치료를 돕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76곳에서 91곳으로 늘리기 위해 86억원이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건강보험 기금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올해(8조9627억원)보다 5373억원(6.0%)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올해 1조4185억원에서 2922억원(20.5%) 늘어나 내년 1조7107억원이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스1]

 
노인들을 위한 공익활동형ㆍ사회서비스형 등의 일자리를 기존 74만개에서 80만개로 늘리고, 각종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올해보다 1137억원(9.5%) 많은 1조3152억원이 책정됐다. 노인 인구 증가와 연금액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13.6%(1조7869억원) 증가한 14조9634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5.5%(429억원) 늘어난 829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기준연금액인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3379억원에서 4조6079억으로 2700억원(6.2%)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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