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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응급이송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형…내년 초 시행

중앙일보 2020.12.03 11:25
보건복지부는 2일 구급 환자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2일 구급 환자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1

앞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서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구급 환자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누구도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어겨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없는 경우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 없었다. 지난 6월 한 택시가 민간 구급차와 사고가 난 뒤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사건 발생 한 달 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민간 구급차 운전자를 응급의료 종사자로 보지 않아 처벌을 못 하는 등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구급차 이송을 막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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