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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역대 최대 558조 통과에…문대통령 "협치의 결과"

중앙일보 2020.12.02 21:35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협치의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고 유아보육비 지원과 한부모·장애부모 돌봄지원도 확대된다"며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예산도 증액되며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은 결과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내년 나랏빚은 956조원에 이를 예정이다. 올해 네 차례 이어진 추경에 내년 본예산 증액까지 '빚잔치'로 충당한 탓이다. 올해 4차 추경 편성 때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는 952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3조5000억원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게 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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