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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착오송금구제법' 법안소위 통과

중앙일보 2020.12.02 16:25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 Pixabay]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 Pixabay]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착오 등에 의해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한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구제업무를 추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잘못 송금된 돈을 신속하게 돌려받기 위해 예보가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송금한 사람이 직접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 반환 청구를 진행해도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각종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모바일 송금이 활발해지면서 이 같은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해야한다는 여론이 잇따랐다.
 
간편송금 거래 건수 추이. 연합뉴스

간편송금 거래 건수 추이.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송금거래는 2015년 약 30억건에서 2019년 약 52억건으로 69.4% 증가했다. 특히 해당 채널을 이용해 송금거래를 할 시 발생하는 착오송금도 2017년 9만3000건에서 2019년 14만건으로 5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은 민사상 부당이득으로서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발생한 착오송금 중 약 50%가 반환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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