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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秋 직권남용 묵시적 공모…동시해임은 꼼수" 野도 총반격

중앙일보 2020.12.02 11:05
문재인 대통령이 6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법원이 전날(1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중단하라고 결론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결정 직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이틀 연기(2일→4일)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중단시키라”고 국민의힘은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당시 총장(채동욱)을 배제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는 무리수를 두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즉각 취하 명령을 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 독립, 검찰총장 임기가 중요하다고 책에도 썼다. 살아있는 권력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니 즉각 수용하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은 이날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파면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 해임 가능성과 관련해선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후임 차관 임명 시, 尹 찍어내기 몸통=文”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경록 기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경록 기자

이날 국민의힘에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추ㆍ윤 동시해임’ 프레임에 대해서도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박성 역공이 나왔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관이냐 총장이냐, 선택은 둘 중 하나뿐이다.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 임기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은 유한하다.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친위쿠데타’는 국민과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공직자들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되, 비겁한 수습을 할 게 아니라 정직하게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한 뒤 윤 총장 징계위 개최를 취소하라“는 요구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역무도(悖逆無道)한 권력의 폭주가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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