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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백신까지 내년 ‘수퍼예산’ 558조로 2조 더 늘어

중앙일보 2020.12.01 17:04
역대 최대로 짜인 내년도 ‘수퍼’ 예산이 2조원 더 늘어난다. 556조원에서 558조원으로 증액하기로 1일 여ㆍ야가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국회에서 깎이지 않고 늘어나는 건(순증) 2010년 예산안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선별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예산 9000억, 4400만명분 확보
11년 만에 국회서 오히려 예산 늘어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이 늘어나고, 5조3000억원은 줄어든다. 순수하게 증가하는 지출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이 돈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확산함 데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우선 3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3조원이 쓰인다. 당정은 실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3조원+α’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2차 확산 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하고 아직 쓰지 못한 예산까지 더한 수치다.

 
선별 지급으로 3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은 잡혔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7조6000억원)와 선별 지급했지만 항목이 많았던 2차(7조8000억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 격상으로 영업 정지 등 피해를 본 업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할 예정이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집중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면서도 “다만 피해 정도, 규모, 방식 등은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늘어난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외에 코로나19 백신 구매 용도로도 9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3562억원(4차 추경 포함)에 9000억원이 더해지며 백신 예산은 1조30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날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향후 성능이 검증된 백신이 나오면 국민 44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80%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박 의원은 “실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서 접종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밖에 추가된 예산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등에 쓰이게 된다.   
 
정부 예산안에 7조5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대신 기존 5조3000억원 예산은 깎인다. 삭감 대상은 한국형 뉴딜 예산 등이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지출 예산 2조2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울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국채 발행 (규모는) 세부적 사업을 확정하고 나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조2000억원 국채를 더 발행하면 나랏빚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ㆍ야가 합의한 대로 예산안이 통과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재부가 당초 예상했던 47.1%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ㆍ야는 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2일 여ㆍ야 합의대로 통과된다면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다.
 
홍 부총리도 페이스북에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에서 협의된 증액ㆍ감액 심의 결과 등을 모두 반영해 세부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후 2일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확정되도록 막바지 힘을 쏟겠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의 예산 집행 준비 작업에도 더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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