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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주주의 위한 정상회의 추진” 북·중·러 견제용

중앙일보 2020.12.01 00:02 종합 8면 지면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미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예고다.
 

미 폴리티코 “내년 개최 예정”
전문가 “바이든, 반민주국 맞서
민주적 규범 수호 강력한 의지
특히 중국 주요 논의 대상될 것”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국내외에서 민주주의에 전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며, 내년에 세계 민주주의 모임을 주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3월 포린어페어스 칼럼에서 이 회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당시 그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뒤처지는 국가들과 정직하게 맞서 공동 의제를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민주 국가에 맞서 민주적 규범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독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호감을 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폴리티코는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회의가 언제 열리든 초대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중국은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어서다. 오히려 중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폴리티코는 이 회의의 이름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Summit of Democracies)’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라는 점에서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아닌데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을 회의에 초청하면 이들 국가에 자칫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폴리티코는 북한을 극단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지구 상에서 전체주의 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몇 달째 독재자 알렉산더 루카셴코 탄핵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벨라루스도 마찬가지”라며 “북한과 벨라루스는 초청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인도를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 꼽았다. 민주주의 성공 국가로 여겨지고 있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자신의 정적과 언론, 무슬림 등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미국은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최근 인도 정부의 반민주 성향을 볼 때 초청 명단에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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