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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 비범죄화해야”…정부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

중앙일보 2020.11.30 21:17
지난 7월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지난 7월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국가인권위가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전원위원 11명 중 10명이 회의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8명이 비범죄화 방향에 찬성했다. 전원위원회는 인권위의 최고 의사 기구다.
 
인권위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의 존치는 낙태를 범죄화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의결 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비범죄화의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정문은 작성 과정에서 조금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에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의견표명 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임산부의 건강 우려 등이 있을때만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 이후의 낙태는 형법상 존치된 낙태죄가 적용돼 임산부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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