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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문재인 정권, 승냥이를 유기견이라 우기면서 입양 강요"

중앙일보 2020.11.30 18:4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중앙포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중앙포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드라이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시도에 대해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게 당신들이 약속한 검찰개혁·공수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제 앞에 승냥이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유기견이라고 우기면서 제게 입양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논의가  이뤄지던 것을 언급하며 "나는 공수처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편이었다. 판사로서 15년간 검찰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느꼈고,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16년 당시에도 나는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할 별도의 기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말 바꾸기' 프레임으로 내 신뢰를 허물어뜨리려거든 당시 내 발언이라도 꼼꼼히 읽어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공수처 신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도입하려는 공수처가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공수처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을 향해서는 "가을바람에 널뛰듯 추는 칼춤이 '검찰개혁'인가"라며 "윤 총장을 잘라내고 나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목은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된다.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법무부 장관이 무서워서 권력 비리에 칼날을 갖다 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은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며 "지금 공수처법이 그대로 가면 검찰보다 무서운 괴물 사법 기구가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그건 '가짜 공수처'"라며 "이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온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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