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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또 쓰려면 최소 3조원 내라" 최종 통보

중앙일보 2020.11.30 15: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연합뉴스]

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3G)과 LTE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다시 할당해주는 대가로 최소 3조1700억원을 납부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최소액을 납부하려면 이통사가 2년 안에 5G 무선 기지국을 12만국 이상 지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무선 기지국을 12만국씩 건설하면 3G와 LTE 주파수 할당대가로 3조1700억원을 내면 된다.  
 

주파수 재할당 가격 최소 3조1700억원으로 최종 결정

하지만 5G 무선 기지국을 12만국보다 적게 건설하면 재할당 대가는 더 높아진다. 5G 기지국이 10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재할당 대가는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 10만국 미만이면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 8만국 미만이면 3조7700억원을 내야하는 식이다. 현재 이통3사의 5G 무선 기지국 구축 수는 5만국 내외다.
과기정통부가 30일 이통3사에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최종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가 30일 이통3사에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최종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앞서 지난 17일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재할당 가격과 계산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때도 5G 무선 기지국 구축 수량과 재할당 가격을 연동했다. 이통3사가 2022년까지 5G 기지국 15만국을 구축할 경우 최소액인 3조2000억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이면 재할당료가 3조9000억원까지 올라갔다.  
 

"5G기지국 12만국보다 적으면 재할당 가격 높인다" 

이날 공개된 정부의 최종안은 당초 공개설명회에서 제시한 5G 무선 기지국 숫자와 재할당 대가보다 다소 완화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공개설명회 때 이통사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통신사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분석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을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한 일에 반기를 들 수는 없지 않냐"면서도 "당초 이통사가 전문가 그룹과 공동 연구해 제시한 재할당 대가의 적정가격은 1조6000억원이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최소액이 이보다 배 가까이 높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했던 5G 기지국 구축 수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료. 최종안에서는 이보다 재할당료는 낮추고 5G 기지국 수는 줄었다.[과기정통부]

지난 17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했던 5G 기지국 구축 수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료. 최종안에서는 이보다 재할당료는 낮추고 5G 기지국 수는 줄었다.[과기정통부]

 

전문가 "5G 기지국 구축 연동하는 건 지나친 방식"

전문가들은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산정방식"이라면서 "5G 기지국 구축을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연동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통사는 이미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과도한 재할당 대가와 5G 기지국 구축 의무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삼중고·사중고를 떠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은 "정부가 전파법 해석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이해 당사자간 견해 차이 등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최종안만 서둘러 내놨다"면서 "이번에 논란이 된 재할당 관련 이슈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함께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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