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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秋 혼자 폭주 못해, '오더' 떨어져…보호하려는 자 있을 것"

중앙일보 2020.11.30 14:3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뭐 대단한 자리라고, 일개 장관이 혼자서 저렇게 폭주 못 한다"면서 "추미애의 똘끼는 권력의 의지다. 운동권식 어법으로 말하면 '오더'가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낙연이 바람잡이 노릇이나 한다"며 "그들에 비하면 여당의 대표마저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총장은 식물로 전락했고, 검찰은 자기들 사람으로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굳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써가면서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저렇게 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일 때문인지 지금 크게 불안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며칠 전 월성 원전 사건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슬슬 기사들이 나온다"며 "어느 간 큰 공무원이 감방에 갈 각오를 하고 한밤에 444개의 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혼자서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일단 다음날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실행자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그는 물론 검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울러 실행자에게 그런 위법한 일을 해도 덮어주겠다고 약속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진 전 교수는 "그래서 구속영장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실행자가 구속되는 순간 수사의 칼끝은 당연히 청와대를 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당·정·청이 다 들러붙은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도 꽤 높은 사람인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어느 단위에선가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나머지는 다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쌍팔년도 운동권 작풍에 법치 무너져…결국 대통령이 문제

전날에도 진 전 교수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등을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청와대"라며 "지금 기소된 사람이 벌써 몇 명인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등등 벌써 열댓 명이다. 거기에 원전 사건도 몇 명 연루된 것으로 보이니, 이 정도면 총체적 파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경향이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요구되는 적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청와대의 운영을 옛날 전대협 시절 학생회 운영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이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이 적법절차를 우습게 아는 저들의 쌍팔년도 운동권 작풍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며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이 문제"라며 "이런 위법들을 대통령과 모의해 저지르지는 않을 거다. 청와대 실세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끼리끼리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실제로는 다 알면서 몰랐다는 스탠스로 자기는 공식적으로 그 일과 무관한 것으로 해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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