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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재산세 현실화, 일시중단 등 부담 낮출 대책 필요하다"

중앙일보 2020.11.30 14:31
현장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장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30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 중단까지 고려해 제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 급격한 세금 부담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 당국의 깊이 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금 폭탄론이 주요 언론과 경제지를 도배하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면서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최고의원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마포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는 "집 한 채 갖고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생계에 직접 타격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재산세도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준·정진우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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