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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가닥…설 전 지급”

중앙일보 2020.11.30 12:00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실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며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규모나 대상이 정해지면 지원이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더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집중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3조8000억원이 지급됐다”며 “그 부분을 참고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선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재정 여력을 감안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보편 지급을 했던) 1차 뿐만 아니라 (선별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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