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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도 안 돌아온 5만원권...지하경제 유입? 범인은 코로나

중앙일보 2020.11.30 06:00
5만원권. 중앙포토

5만원권. 중앙포토

올해 들어 한국은행의 5만원권 환수율이 최초 발행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5만원권을 공급하는 데 대한 애로가 커지자 '5만원권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환수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 뒤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5만원권 환수 안 되자 '지하경제 유입?' 우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5만원권 환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1월~10월) 5만원권 환수율은 25.4%로 2009년 6월 최초 발행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60.1%, 2018년 5만원권 환수율은 67.4%로 올해의 두배를 상회한다.
 
은행권 환수율 추이. 한국은행

은행권 환수율 추이. 한국은행

5만원권 환수율이 떨어져 한은이 시중에 5만원권을 공급하는 데 대한 애로가 커지자 일각에선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유입됐을 경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하경제란 통계나 규제 체계에 포착되지 않는 경제로, 마약매매·성매매·도박·탈세 등 위법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자금 흐름이 드러나선 안 되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주요 결제 수단이다.
 

예전과 비교하니…발행액↑환수액↓, 대면 거래 부진도

한은은 5만원권 환수율 하락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금융불안기, 타 권종(1만원권 등), 주요국 고액권과의 비교·평가를 통한 하락요인 분석에 나섰다. 그 결과 지하경제 유입 등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단 예비용 수요의 확대 등 경제적 충격에 의한 문제 때문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한은은 먼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불안기와 현재를 비교했다. 당시는 고액권(1만원권) 발행액과 환수액이 모두 감소하면서 환수율은 90%대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올해는 5만원권 발행액이 늘어난 데 반해 환수액이 큰 폭 감소해 환수율이 급락한 것이 특징이다.
 
업종별 GDP 성장률 추이. 한국은행

업종별 GDP 성장률 추이. 한국은행

한은이 분석한 결과 이는 먼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특성상 대면 상거래가 부진하면서 화폐 환수 경로에 부정적 충격이 작용한 까닭으로 파악됐다. 그 근거로 숙박음식(-12.9%), 여가·서비스(-25.6%) 업종의 GDP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큰 폭 감소한 것을 들었다. 한은은 또 코로나19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저금리 현상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현금 보유 성향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화폐수요 증가" 고액권만 환수율 꺾여…해외도 비슷

한은은 또 올해 1만원권(-34.7%)·5000원권(+1.3%)·1000원권(-1.3%) 등 타 권종의 환수율 변화 폭을 5만원권(-39.4%)과 비교한 결과 고액권의 환수율이 유독 크게 하락했음을 파악했다. 그 이유로는 시중에서의 고액권 수요 증가세가 높아지자 한은이 5만원권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것을 들었다. 고액권의 경우 거래용 목적의 저액권과는 달리 예비용 수요 목적이 커 발행액에 비해 환수액이 적다는 것이다.
권종별 환수율. 한국은행

권종별 환수율. 한국은행

 
해외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봐도 이런 현상은 비슷하게 목격됐다. 한은에 따르면 유로존의 경우 100유로 이상 고액권의 환수율이 작년보다 19.3% 떨어진 데 반해 50유로 이하 저액권의 환수율은 6.4% 떨어지는 데 그쳤다. 미국의 100달러권 환수율이 2001년 IT버블 붕괴 당시 26.6% 줄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6% 준 것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해외에서 고액권을 중심으로 화폐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수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목격됐다.
미국 및 한국 환수율 비교. 한국은행

미국 및 한국 환수율 비교. 한국은행

 
한은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5만원권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대면 상거래 부진 등 화폐 환수경로 상의 부정적 충격이 결합돼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주요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하경제로의 유입 등 구조적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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