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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광풍·로또 분양 막자”…3가지 처방전 건의

중앙일보 2020.11.28 12:0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경기도의 참여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광풍’이라고 불리며 끓어오르는 주택 시장을 잡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요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 참여비율 확대, 둘째는 기본주택 대량 공급, 셋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주택 확대 공급이다.  
 
우선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사업의 경기도 사업 참여율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사업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추진되지만, 사업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를 근거로 댔다. “사업 30만호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4만호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데, 경기도 사업참여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2기 신도시의 절반 수준(16%)”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가구가 44%에 이르러 도민 절반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으나 사업비율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며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 임대주택(기본주택·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의 역점 정책 중 하나다. ‘기본소득’·‘기본대출’과 함께 이재명표 3대 기본 정책으로 불린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공사채 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8일에도 기본주택 공급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평생 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LH가 시행하고 있는 도내 역세권 물량은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이재명 지사 28일 페이스북 글 전문
〈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건의〉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건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GB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양,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됩니다.  
지방참여 확대는 국감과 행감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미치는 사업참여율에 대해 지방자치 포기라는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 가량이 주거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정부와 LH에 강력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입니다.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공급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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