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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하고 실업급여 1600만원 받은 4명 적발…검찰 넘겨져

중앙일보 2020.11.27 17:01
사진 고용노동부.

사진 고용노동부.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1600만원을 챙긴 4명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고용노동부 충남 서산출장소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모씨 등 당진의 한 업체 직원 4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해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강해진다.
 
이들은 지난 5월 권고사직 퇴사한 뒤, 1~2달 뒤 재입사 요청을 받아 근무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을 일부러 남기지 않기도 했다.
 
서산출장소는 업체를 불시 현장 조사해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씨 등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액은 총 1610만원으로, 이들은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등을 합쳐 총 30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산출장소는 이씨 등의 실업급여 수급을 묵인한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태우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하면서 생계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늘었다”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안타깝지만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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